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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규제완화 과감하고 신속하게”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새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이 좀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50여개의 주택ㆍ건설 관련 규제완화 법안이 아직도 국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지방미분양 매입양도세 면제 조치 등 부동산 3대 핵심 규제완화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정치적인 판단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해도 국회 일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방송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용산철거민 과잉진압 논란 등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에선 당장 부동산 관련 개정 법안을 상정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면 계획된 내용들을 하루속히 진행시켜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를 감안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제 때 통과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격으로 뒷북을 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목 잡힌 규제완화에 대한 시행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탓에 향후 분양계획 수립은 커녕 금융비용만 허비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건설업계의 한숨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기적절한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하고도 신속한 정책 결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