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김동수 재정부 차관 "종부세 합헌 결정나도 개선해 나갈 것"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1.11 14:20

5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서울=뉴시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현재 종부세를 거둔 것은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며 "그렇다 하더라고 종부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차관은 "종부세가 조세 원칙에 맞지 않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것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지난 9월말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때도 이미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며 "위헌 결정이 나면 이미 종부세를 낸 분들께 소급 적용해 돌려드릴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