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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된다 (조인스 오늘자 펌)
서울시, 기부채납 강화 대신 층수제한 완화


서울 한강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낡은 아파트들이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주택사업 부지의 기부채납(공공시설 용지로 무상제공)을 강화하는 대신 대신 층수 제한을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강변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부지의 25% 이상을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무상으로 내놓고 층수는 제한 없이 짓도록 하는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층수 상한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50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변에서 가장 높은 층은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옛 잠실시영) 36층이고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최고 층수를 사실상 35층 이하로 규제했다.

부지 25% 이상 기부채납 조건…"50층 이상도 가능"

시는 기부채납으로 인한 건축연면적 손실분은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 건축연면적 비율) 상향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사업부지는 줄어도 연면적 감소는 없어 사업성이 나빠지지는 않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좁아진 땅에 같은 연면적을 지으면 층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공시지가로만 많게는 수천억대에 달하는 기부채납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해 층수 제한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인 용산구 이촌동 렉스(460가구)와 성동구 성수동 A주택사업 단지(500여가구 예정)가 시범적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층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렉스는 당초 부지의 3.6%를 기부채납하고 최고 36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건축심의에 따라 기부채납률을 25%로 높이고 층수를 최고 58~60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지의 10%를 도로용으로 내놓고 14~22층으로 지으려던 성수동 A주택사업 단지도 기부채납 면적을 20% 더 늘려 최고 48층으로 지을 예정이다.

시가 기부채납 ‘채찍’과 층수 완화 ‘당근’을 꺼낸 데는 한강변에 시민공간을 늘리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한강변 주택사업장에서 기부채납되는 대개 15% 이하의 땅으로는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쓰기에도 넉넉지 못한 도로·공원 등만 만들 수 있다.

시는 현재의 기부채납 정도로는 해당 아파트 단지 이외 주민들에게는 한강변 개발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은 높은 층에서 한결 나은 한강 조망권을 누리고 일반 서울시민들은 한강변에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층수 제한이 없으지면 현재 한강변에서 추진 중인 10만가구 가량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10~15층의 낡은 아파트 99개 단지 5만7000여가구가 재건축 대상이고 한남뉴타운 등 뉴타운 4곳에서 4만여가구가 재개발될 예정이다.

한강변 일대 10만가구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이강문 이사는 “용적률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만 있어도 재건축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변 초고층 주택이라는 점만으로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사업성이 나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강변 초고층 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초고층 건립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정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한강발 집값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