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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파주에 ‘홍콩식’ 자유경제특구 추진
2008-06-29 13:10:53


남북 경제협력단지인 북한 개성공단과 함께 ‘통일경제특구’를 구성하는 경제특구를 경기도 파주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개성공단과 파주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11년전 홍콩을 반환하면서 ‘1국 2체제’의 특구로 만든 것처럼 남한과 북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지대를 만들어 이를 궁극적으로 ‘무관세 독립 경제자유지대’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통일경제특구 제정안은 임 의장이 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5년 6월 통일경제특구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주최한 이래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내용으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해 본격 추진되진 못했으나 임 의장이 집권당의 정책사령탑에 오른 상황이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는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를 꾀하는 내용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통합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방안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경입장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어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파주시 관할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하는게 핵심내용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통일경제특구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파주시 관할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하는게 핵심내용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임 의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북한에 전면적인 개혁·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우선 1단계로 북한이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남한에 개성과 연계된 공단을 만들어 북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중국식 특구를 만들어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일단 우리쪽에만 특구를 설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까지 공동으로 묶어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선 남북공동 별도의 행정청 설치 등도 고려할 수 있고, 일종의 홍콩식 모델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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