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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도 80% 동의률만 확보하면 추진가능하게 된다. 또한 재건축처럼 조합을 결성하고 완공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말부터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사용검사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서 대수선이나 개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증축을 할 경우는 20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안전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별도 동을 증축해 세대수를 늘리거나 내력벽을 철거해 세대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4/5이상(동별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고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도 각 4/5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동의률 100%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다.

조합원은 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단지내 복리시설까지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하지만 복리시설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소유자 동의가 확보되면 건축심의를 통해 리모델링 범위를 결정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 방법, 총회 소집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25.7평)의 경우는 리모델링시 부가세를 변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일원동한신도 바로 수혜단지 라고 할수있네여
12월중 조합설립을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예정입니다만
아직 동의서를 제출안한 세대가 잇어서 약간 늦어지는 감도 있습니다만 이미 리모델링은 대세인듯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