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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연장선 등에 950억 추경 추가 반영 될 듯




최근 3년간 교통 SOC확충에 총 52조원 투자-

국도 37% 혼잡구간 감소, 철도 7.2%·항만19% 등 수송량 증가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2개 광역철도 건설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액에 오리∼수원 1천억원과 용산∼문산 1천100억원 등 총 2천200억원을 편성했으나 부분 개통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각각 500억원과 450억원 등 950억원의 추가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당선 연장선인 오리∼수원 구간의 경우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의원이 지난 4월말께 기획재정부에 조기 개통 필요성을 강력 건의, 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반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추가지원 사유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여 추가 자금 투입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 가운데 조기 개통(완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개통예정일은 2013년 12월이나 현재 공정률은 20%에 불과하고, 용산∼문산 구간도 2012년 개통예정에 공정률은 50%인 점을 감안할 때 조기개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올해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광교 신도시 개발 등 경기 남부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고, 용산∼문산 구간도 고양과 파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가중을 대비해 정부가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개획 및 추진계획’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원부족 및 집단 민원발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개통지연에 따른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교통혼잡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난 완화 등을 위해서는 사업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지자체 분담금 확보 및 합리적인 공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교통 SOC에 대한 평가가 사업공정률이나 예산집행실적 등 단순평가에 그치거나 부문별 평가 위주로 진행되어 종합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SOC사업 투자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최근 3년간 실적평가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인프라의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6월 17일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의 2007년도 집행실적평가서」의 ‘05년-’07년간 SOC투자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05년부터 ’07년까지 교통 SOC확충에 총 52조원을 투자하였고, 07년도에는 국고 10조6천억원, 지방비 1조2천5백억원, 민간투자 2조3천억원 등 약 17조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 대비 ‘07년까지 누적된 시설공급 목표달성도를 교통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5개년 전체계획(884km) 대비 ‘07년까지 누계실적50%(445km)를 신설하였고, 항만시설은 5개년 전체계획(397백만톤/년) 대비 ‘07년까지 누계실적 57%(227백만톤/년)를 확충하였으며, 철도시설 역시 완공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국제선 항공시설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완공되어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SOC 투자효과측면에서 볼때, 도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04년 대비 혼잡구간이 고속도로 28%, 국도 37%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철도도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와 철도시설 복선·전철화 등으로 ‘04년 대비 여객수송이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항부문은 인천공항 수송실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국내선항공 수송실적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신항만 건설 등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04년 14,523천TEU에서 ’07년 17,544천TEU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수송실적 : ‘04년 대비 ’07년은 30.5% 증가

* 국내선항공 수송실적 : ‘04년 대비 ’07년은 10.8% 감소




하지만, ‘04년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10%, 승용차 통행량은 16% 증가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부문 에너지소비량은 ‘04년 대비 8.3% 증가 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가계소득대비 교통비의 비중도 ’04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SOC사업에 대하여 금년 10월까지 전면적인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마치기로 하였으며, 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금년 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인인터넷신문(yiinew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