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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일으켜 국가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활력을, 지역발전 경쟁시대를 맞아 벌어지는 창의적 경쟁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서 찾고자 합니다.
세계화 시대는 역설적으로 지방화 시대로 연결됩니다.
지방들은 이미 세계 속에 경쟁의 주체로서 뛰어들었습니다.
스스로 특성에 맞는 창의적 발전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내실화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중앙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쥐락펴락하고 있어 지방이 뭐 하나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2월 지방분권촉진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습니다.
국가사무도 가능한 과감하게, 또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겨줘,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져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규제를 풀고 지원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먼저 지방발전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도 불균형을 이루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방과 같은 차원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적지 않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등 사정 변화로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지방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으로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이 존중되도록 유도하고 또 지원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국책사업, 국제행사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을 넘어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IT?BT단지의 세 곳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강재섭 대표 국회연설.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