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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면 경기부양`..어떤 카드 나오나

감세 정책 쏟아질 듯..소득세·부가세·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봇물'..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심 '집중'
금리·환율 정책도 동원?


입력 : 2008.04.04 15:15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4월 총선 후 본격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양 축으로 이미 꼭지점에 오른 내수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환율이나 금리 정책까지 동원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급한 경기 부양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리나 환율 등 거시 경제 변수까지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감세 카드, 경기 부양 1순위

감세 정책은 정부 경기 부양 카드 1순위로 꼽힌다. 감세는 기업과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고전적인 경기부양책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정책은 '메가톤급' 감세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선 후 즉시 입법화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율 과세 표준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가연동 소득세는 소득 과표 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부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물가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필품과 육아용품에서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절반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액 공제나 R&D 비용 세액 공제 한도 확대도 포함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거래세·재산세 일부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법인세 5% 인하 정책도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화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 3%포인트, 2013년 2%포인트씩 낮아진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허락할 경우 경쟁국 법인세율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 부동산 세금도 깎아줄까?

각종 규제 완화 정책도 경기 활성화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상호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금산 분리 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총선 직후 입법작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투자·고용 심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대통령 지적에 따라 도시재정비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 이후에는 1가구2주택 양도거래세 완화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인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시기는 조율될 수 있다.

◇ 금리정책도 동원 ?

경기 부양을 위해 거시정책을 동원하기 위한 사전정지(整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환율 상승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연일 내비치는 중이다.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정부의 강도높은 물가 대책을 경기 부양에 따른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당장 시장은 내달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주목한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금통위원들도 향후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개방도가 높은 시장 경제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장기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성과를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left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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