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정(반론)보도요청 및 향후 법적대응,

한국경제 구독 불매 운동 전개 검토 알림




1.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조하시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고가 크신 귀 신문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 신문사에서 2008년 4월 4일(A02면, 임도원․정호진 기자)에 보도한『노원구 시세조사 중단 "아파트 호가 30% 뻥튀기"』라는 제하의 기사는 진실하지 않거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로 인해 인터넷 다음 카페 “노원사랑방” 1만 3천여명의 회원들과 노원구민 63만여명중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및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기타 동법에서 규정한 반론보도에 관한 조항에 의거 별지와 같이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하오니, 2008. 4. 10(목)까지 동법 제15조 6항에 따라 정정(반론)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실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보는 시각에 따른 해석의 차이는 반론보도로 구분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문서 접수후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인터넷 다음 노원사랑방 카페(http://cafe.daum.net/lee10520nowonlove)에 글쓰기로 갈음], 정정(반론)보도 요청일까지 미보도시 ‘언론보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관계없이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쪽에 편중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하여 노원사랑방 회원 1만 3천여명이 중심이 되어 63만 노원구민과 함께 한국경제 구독불매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정정(반론)보도 요청문과 관련 자료는 귀 사 소속 임도원․정호진 기자 메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문서는 공증의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청구, 법원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5. 끝으로, 최근 노원지역의 집값 상승 등 지역발전에 관한사항은 부동산 시장의 트랜드 변화, 지역개발호재 등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들이 작용하여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 신문사의 주장처럼 주민들간의 담합에 의해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노원구는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서울동북부의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비하발언도 들었고, 다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때 노원구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비참하고,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 등 자존심과 자괴감으로 밤잠을 못이루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노원구민에게 재산적 특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보도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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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정정(반론)보도 요청문




□ 보도언론 : 한국경제신문

□ 보도일자 : 2008. 4. 4.(A02면)

□ 보도제목 : 노원구 시세조사 중단 "아파트 호가 30% 뻥튀기"

□ 취재기자 : 임도원․정호진 기자

□ 정정(반론)을 구하는 이유

○ 한국경제신문사의 보도는 일부 부동산업자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기인한 추측보도로 보이며, 그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한쪽의 시각만을 전달한 보도로 보이며,

○ 가격 상승의 원인이 주민과 일부 부동산업자의 가격 담합에 따른 결과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노원구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담합을 일삼는 사람으로 오도하게 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켰고,

○ 노원지역 전체를 부동산 투기꾼들이 모여사는 곳인양 뉘앙스를 풍기게 하여 노원구민 전체에게 재산적․정신적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정정(반론)을 구함




□ 주요 보도내용

○ 보도제목으로 노원구 시세조사 중단 “아파트 호가 30% 뻥튀기”로 표현

○ 이 지역 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의 가격 담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상계동 주공4단지 56㎡(17평)형은 지난달 1억7000만원에 실제로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최고 2억2500만원으로 32.4%(5500만원)나 비싸다. 같은 단지 79㎡(24평)형도 지난달 2억4500만원에 실거래됐으나 호가는 최대 28.6%(7000만원) 높은 3억1500만원에 나와 있다. 지난달 1억6000만원에 거래된 중계동 주공7단지 60㎡(18평)형은 현재 21.9%(3500만원) 높은 1억95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 다

○ 실거래가와 호가는 통상적으로 5~10% 정도 차이 나게 마련인데 노원구의 경우는 비정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이처럼 실거래가와 호가 간 차이가 큰 것은 상당수 단지에서 가격 담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 주요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반론

○ 보도제목으로 사용한 [노원구 시세조사 중단 “아파트 호가 30% 뻥튀기”]로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 노원구 아파트 호가가 30%로 뻥튀기 되었다고 기사제목을 사용한 것은 마치 노원구 전체 아파트 가격이 실제 30% 이상 뻥튀기 된 것처럼 느끼게 하였고, 그 인용된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말을 인용하였으며, 그 반대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인용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한 것에 해당되어 합리적이지 못함

○ “이 지역 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의 가격 담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란 부분에 대하여

- 이 기사표현 행태는 어떤 현상의 원인을 특정한 어떤 부분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은 언급하지 않고 가격 담합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표현한 기사문으로 고의적으로 “담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려고 한 표현으로 보임

○ 아파트 가격과 호가 비율을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 실제 이렇게 거래된 내용을 국토해양부 실거례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인지 단순히 부동산업체의 말만 듣고 기사를 쓴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 단순히 몇건의 부동산 거래(부동산업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므로 실제 그런 거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를 가지고 노원구 전체가 그럴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음

- 또한, 기사에서 호가 비율이 강남북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의미있는 가치있는 알수 없음. 호가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격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강남구 대치동 관련 금액은 호가가 9천만원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실거래가와 호가는 통상적으로 5~10% 정도 차이 나게 마련인데 노원구의 경우는 비정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에 대하여

- 그 전문가들은 누구인지 노원구 전체가 실거래가와 호가가 30%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람

○ “이처럼 실거래가와 호가 간 차이가 큰 것은 상당수 단지에서 가격 담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에 대하여

- 기사 첫머리에서 담합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확정적으로 표현한 후 기사 끝머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고의적으로 노원구의 담합이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기사로 밖에 판단할 수 없음




□ 정정(반론)보도문

한국경제신문사는 2008년 4월 4일(A02면, 임도원․정호진 기자)자에『노원구 시세조사 중단 "아파트 호가 30% 뻥튀기"』라는 제목으로 노원구의 집값 상승이 주민과 일부 부동산업자의 담합 때문이라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 다음 노원사랑방에서는 동 기사 내용중 30%가 뻥튀기 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기사내용에서도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리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 반론을 요청하여 왔기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며, 이번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본 노원구민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특정 지역에 관한 기사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정정보도 기한

○ 보도일자 : 2008. 4. 10(목)까지

○ 보도방법

본 보도기사가 한국경제 A02면에 보도되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6항에 따라 제목을 원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정정(반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