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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중 '내수진작 대책' 발표

소비·투자 부진따라.. 규제완화·감세조치 등



이승국 inklee@



하반기 성장률 3%대 급랭 가능성도

정부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기업투자 활성화 등 내수부양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목표지만 최근 소비는 물론 투자마저 뒷걸음질 치는 등 내수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올해 성장률 목표인 6%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투입보다 서비스산업 대책, 규제완화, 감세조치 등을 통해 민간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그 동안 한국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경기 지속성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지는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는 6월에 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소비 증가폭은 둔화됐고, 설비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경기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년 2개월만에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하반기 성장률로 3%대로 급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올해 1.4분기 내지 상반기를 기점으로오랜 상승세를 끝내고 하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가 급랭할 경우 하반기에는 3%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6%에는 미달하는 5%대 후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올 들어 금융시장과 물가가 상당히 불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은 1.4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도 말해 하반기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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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4-03 07:52:24 / 수정 : 2008-04-03 10:06:17 / 승인 : 2008-04-03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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