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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로폴리스-동북아 허브 전쟁]

<7>수도권 메갈로 폴리스 현실과 미래

큰 그림 만드는 게 최우선 기능 중복·규제 발목 해결
IT 관련 업종으로 특화해야

박진용 기자 hub@hk.co.kr

수도권 메갈로폴리스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역내 산업 간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기능적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1.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부지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지구에 100만평 규모의 첨단 연구ㆍ개발(R&D)시티를 건립키로 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2015년까지 조성될 이 시티에는 30만평 규모의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 연구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마곡 R&D시티는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100만명 이상 거주하는 동북아 43개 도시를 항공기로 2시간 내 갈 수 있어 동북아 R&D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서 멀지 않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역.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할 25만평의 ITㆍBT단지가 이미 개발된 데 이어 2014년까지 40만평이 추가 조성된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마곡지구와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을 곁에 두고 있어 물류가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서울 마곡 지구와 기능이 중복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경기 부천시에 있는 외국 투자기업 F사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첨단 업종이어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려면 설비투자를 통한 공장 증설이 불가피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투자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해각서(MOU)체결부터 공장입지 마련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외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25개 첨단 업종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메갈로폴리스(초광역경제권)가 처한 두 얼굴이다. 한편에서는 경쟁적으로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국내에 들어온 외투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인천, 경기를 포괄하는 수도권이 양적 측면에서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실제 수도권은 베이징ㆍ텐진권과 비교해 인구(2006년 기준 2,350만명)는 비슷하면서도 지역 내 총생산(3,200억달러)은 4배가 넘는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선 문제가 많다. 우선 산업(공장)의 입지규제가 심한데다, 지역간, 산업간 네트워크 연결이 약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 박사는 "서울의 금융 및 서비스, 인천의 물류, 경기도의 IT 및 제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역내 산업간 공간 배치나 기능적 차별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전체적으로 조율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가 없어 비효율, 중복ㆍ과잉 투자 위험성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행정체제와는 별개로 지자체 간 경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문제를 협의할 '광역경제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도권 메갈로폴리스가 지향하는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메갈로폴리스 내 핵심산업과 연관산업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공간적으로 잘 배치하느냐가 선결돼야 한다.

박용규 박사는 "장기 비전에 따라 메갈로폴리스 내 공간, 기능, 행정, 인프라 전체가 재조정돼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와 인력유치가 필요한 산업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할 경우 클러스터 간 기능별 업종별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수도권 메갈로폴리스는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IT와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IT제품 시험장(테스트베드)인 동시에 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3차 산업으로 특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IT, BT, NT(나노공학) 등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시키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정책을 폐기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를 정착시켜 지방으로까지 경제적 효과를 파급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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