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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경제 액션플랜)⑥종부세·양도세 손댄다
`시장안정 전제` 재검토..시기와 폭은 미정
신혼부부 주택 2009년부터 공급
입력 : 2008.03.10 09:00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시장 안정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아 구체적인 시기나 완화 폭은 언급하지 않았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인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에서 "시장 안정을 전제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는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는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완고히 반대하며, 시장 동요를 우려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 왔다.

그러나 부동산세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강만수 신임 재정부 장관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서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재정부는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 틀은 시장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혀 신중한 자세는 버리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인 이른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올 상반기까지 시행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공급된다.

매년 12만호의 신규주택을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식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저소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내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공공택지 아파트는 더 빽빽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문에 기존 청약대기자의 물량이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 6월말까지 확정하고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3분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억원 한도, 이자 연 5.2%,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상한액이 7년여만에 조정된다.

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현행 1200만~1600만원보다 인상, 서민들의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율은 43%다.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인상율 전체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며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4766억원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상 한도는 실제 출자받은 자본금의 50배다. 하지만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정도는 40배로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한도를 소진한 상황이라 추가로 발행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농지, 산지 등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산업용지, 택지 등 개발 가능한 용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계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박옥희 기자 marble@ ▶박옥희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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