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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별공제 ‘부작용’..장기보유로 돌아서
2008-03-05 17:36:17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로 수급 안정을 꾀하려는 MB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이 초반부터 발목이 잡히고 있다.

곡물·원자재값 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로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주택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 공제의 역효과로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로 무게 중심을 옮겨 주택 거래가 더욱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물가불안의 심화로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의 주택 매물이 크게 줄고 있다. 여기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대책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절세를 위한 ‘장기 보유’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 K은행의 한 세무사는 “정부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폭 확대 발표 이후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장기 보유’로 전환하는 고객이 최근 부쩍 늘었다”면서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실물자산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보유’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1가구1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동산114공인 관계자는 “강남지역 매도 희망자들이 최근 발표한 양도세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종합부동산세 등도 완화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더 느긋해졌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까지 겹쳐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상가 B공인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웬만하면 집을 계속해 보유하겠다는 고객이 최근 늘고 있다”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 기간이 늘면 양도세 공제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팔지 않겠다는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경제평론가 전영수 박사는 “물가불안이 심화되면 거시경제 운용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렵게 된다”면서 “국내외 변수를 고려할 경우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완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