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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MB정부의 부동산 숙제
전매제한-대출규제 시급히 해결해야
입력 : 2008.02.25 10:1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는 부동산 값 급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부동산 불패에 불패를 선언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1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통제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수급불균형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유동성 문제를 방치해 둔 것에 기인한다.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보다는 수요억제책에 집중했으며, 저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지만 이를 막는데 때를 놓쳤다.

이같은 실패는 참여정부 막바지 11·15대책(공급확대, 대출규제)-1·11대책(분양가 인하)-1·31대책(서민주거안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됐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부동산정책의 틀 속에서 출범한다. 참여정부 3대 투기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거래동향 파악), 투기과열지구(분양권 전매제한 및 무주택 우선공급), 투기지역(대출규제) 등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금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대수술 없이 간다. 분양제도도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역시 당장은 풀릴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부분 승계하는 것은 시장안정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안정은 인위적인 규제에 따른 것이어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이 12만가구에 달하고, 거래가 반토막난 것이 단적인 예다. 시장이 정상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 부도와 자금난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 부실로 연결될 수 있으며, 거래위축은 부동산 후방업종의 불황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공급과잉 상태인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을 푼다고 해서 투기적 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거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LTV, DTI) 완화가 시급하다.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를 위해서라도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고가주택의 양도세 완화와 종부세 감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래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라며 "시장안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전매제한과 대출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데일리 남창균 기자 namck@ ▶남창균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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