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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보유자, 종부세 부담 더나
통합신당,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 과세 추진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원정호 기자 | 02/14 15:16 | 조회 711



대통합민주신당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임야 소유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에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개정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종부세가 투기와 상관없는 임야 소유 농민에게도 높은 보유세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대지와 비사업용 임야 등 지방세법상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신당측 방침대로 임야를 '종합 합산'에서 '분리 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임야는 그동안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는 곳이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임야 △종중 임야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한해 분리 과세를 적용, 종부세 대상에서 빼줬다.

직접 경영을 하거나 재산권 제한을 받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임야(비사업용 임야)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종부세를 매긴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 임야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매년 토지의 개별 지가가 큰폭으로 오른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에선 대개 산 한개라도 면적이 1만㎡ 이상 돼 공시지가가 3억원을 넘기기 일쑤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기 평택에서 농사를 지으며 주변에 산을 갖고 있는 김모씨 역시 지난해 5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김씨는 "투기와 상관없이 산을 상속받았다"면서 "한해 농사지은 돈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세무서 관계자도 "산에 집 한 채 지으려해도 관청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등 활용할 여건이 안된다"면서 "임야를 단순히 놀리는 땅인 나대지와 함께 종부세 대상 토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당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선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되 시행령 개정만으로 힘들 경우 4월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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