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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손학규 대표는 양도세 인하, 등록세, 취득세 인하하겠다고 했지요




이한구 "양도세 인하는 인수위와 무관한 일"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박재범 기자 | 01/11 09:47 | 조회 1020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양도세 인하 시기나 내용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 인수위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장은 또 "현행 부동산 대출 억제 대책은 일종의 비상조치이며 하반기에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한 뒤 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식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양도세 인하 문제를 갖고 엇박자가 있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무슨 엇박자 관계에 있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1년 정도 사항을 본 뒤 검토하자는 지적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밑에 보좌하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또 양도세 문제는 종합부동산 문제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것은 보유세와 관계된 부분이며 양도세하고는 상관없다"며 "양도세 인하한다고 더 들썩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우리 안은 현행 양도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이 제안한다면 양도세 세율 인하 문제나 특별공제액을 늘리는 문제, 고가 주택 기준(6억원) 상향 문제 등도 적극 검토하고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먼저 제안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장은 이와함께 "세금보다 금융억제로 집 값 잡겠다"는 인수위 의견에 대해 "강만수 간사의 말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비상조치였는데 하반기쯤 돼서 많이 거품이 걷히고 나면 다음 정부가 검토를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국은행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현행 금리에 대해 정치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옳지 않다" 등의 말로 인수위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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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도 양도세 인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신임대표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은 (양도세 인하 조치를) 1년 뒤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는데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조치는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더 나아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1% 인하는 바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