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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6억→9억 상향 유력





재경부 오늘 인수위보고…금산분리는 원칙 고수할듯

재정경제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이나 10억원으로 상향,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재경부는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를 또다시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실행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진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 재경부는 일단 올해 ‘4%대 후반’이라는 종전 전망을 유지하되 인수위 측에서 6%에 맞추는 방안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수위 측에서 인하 방침을 밝힌 유류세와 법인세 문제는 일단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며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현 정부의 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경부는 예산업무가 없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현재 기획예산청의 예산 업무를 가져와 과거 재정경제원 형태로 개편을 기대하고 있지만 막강한 권한과 조직을 몰아줄지는 미지수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