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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전문가 인수위에 추가 파견
김낙회 조세정책과장 비공식으로
부동산 관련세제, 법인세제 대수술 신호탄?
입력 : 2008.01.04 17:07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전문가를 인수위에 추가 파견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관련 세금은 물론,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 조세제도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4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김낙회 조세정책과장이 지난 2일자로 인수위 경제1분과에 추가 파견됐다.

지난해 31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부처 파견 실무위원 38명 명단에는 재경부에서 최상목 금융정책과장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김 과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에 세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수위측 요청에 따라 비공식 형태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가 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제와 법인세·중소기업 상속세 등 기업관련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 관련 업무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파견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현재 25%, 13%인 법인세율을 각각 10%와 20%로 낮추고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며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부동산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낮추며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한다 등의 세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었다.

김낙회 과장은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등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조세정책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재경부에서 수차례 '닮고싶은 상사'로 뽑히는 등 신망이 두터우며 조세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데일리 김수연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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