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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신도시사업 취소되나..”
[2007.1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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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근처 농협에 가보세요. 이곳 땅 주인 중에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금이 나올 줄 알고 빚내서 다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송파신도시 사업이 연기되면 낭패를 보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에 편입된 경기 성남시쪽 지주인 이모씨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송파신도시의 개발이 상당기간 연기 또는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해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송파신도시 사업 계획을 확정짓고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송파신도시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줄곧 송파신도시 사업 반대 입장을 펼쳐 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연담화(도시와 도시가 서로 달라붙은 것)와 교통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파신도시지주보상대책위 이제모 기획위원장은 “이 지역 땅 주인들 중 30% 정도는 연내 토지보상을 염두에 두고 빚을 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업 추진이 얼마나 더 늦춰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소식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땅이나 집주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송파신도시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일부 자연녹지를 포함해 119만㎡의 사유지가 있다. 이 중 그린벨트 25만4300㎡는 2005년 7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의 지주 및 가옥주들은 지난 30여년 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오다 개발이 가능해지자 건축허가를 내거나 매매를 추진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집값이 크게 뛰자 정부가 송파신도시 확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수용시키기로 했다.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송파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박병주 정책국장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은 3억원 이상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도 포함돼 올해부터는 세금도 왕창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각종 행위제한에 걸려 있어 처분할 수 없는 데 세금은 많이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송파신도시 계획이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확정, 진행되지 않으면 이곳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송파신도시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했으나 26일 열릴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중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건교부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던 절차를 다시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당선자도 반대입장을 펴고 있어 향후 중도위 심의, 개발계획 승인, 토지보상 착수,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개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