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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자율적 시장기능 되살려야”
[2007.12.19 18:06]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건설시장을 옥죄고 있는 주택건설 및 공급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규제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터라 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규제 완화로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살리고 업계의 경영난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택 부문에선 시장을 옥죄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금지 등 공급 및 수요와 관련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기능 되살려야”

건설업계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되살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빡빡한 규제로 시장의 기능이 훼손돼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를 풀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해소돼 경영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수요부문에선 주택교체 수요를 활성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각종 거래에 따른 세금 및 금융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규분양 중대형 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금지 기간을 줄여 거래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외환위기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책적 요인’에 의해 감소된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제도도 바꿔야’

건설업계는 규제를 낮춰 수요를 늘리고 공급정책도 개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택지의 공급제도를 바꿔 택지공급을 활성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고급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을 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도 고급 민간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득 중상위 계층에 적용되는 공급규제도 풀 것을 주문했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소득 중·상위 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규제(분양가상한제, 원가내역공시, 청약가점제 등)를 풀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고급주택의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