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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주택대출금리 계속 오르면 서민대책 강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금리가 계속 급등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 대한 구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책금리를 5%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빨리 올라가 기존 대출자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모기지금리를 동결한 것은 말도 안되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금리 급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달러 부족 현상과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와 같은 기관들의 손절매 등이 겹쳐지면서 금리가 부분적으로 오버슈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은 문제없다"며 "외환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금리 상승은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차기 정부가 정권 초기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 다음 반드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은 경제원론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무리하게 성장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은 노동·자본의 투입량과 생산성 등 크게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데 투입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생산성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성장률 목표는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도 안 나오는 숫자"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입력: 2007-12-07 17:47 / 수정: 2007-12-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