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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연내 개발 물 건너가
[2007.11.20 17:19]




“그런데 이것(서울 송파신도시 건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김분란 서울시의원)

“현재로 봐서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역부족입니다.”(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보류하면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김 의원)

“그린벨트 해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이 국장)

“이것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 의회가 가능한 한 그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도록 해봅시다.”(김 의원)

서울시의회가 오는 26일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 의원 대다수가 송파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내용의 상임위 녹취록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발언한 모든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앞으로 예정된 시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 2월까지 의회 일정이 열리지 않아 송파신도시 개발 사업의 공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녹취록은 지난 10월 열린 ‘제169회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당시 의원들은 도시 ‘연담화(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간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나 개발로 인한 주변 교통난 가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최대한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법적 절차여서 지연시킬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신도시 개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진호 시 의원은 “(송파신도시는) 합당하지 않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실성과 지역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완전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다분히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명분은 주택 안정과 강남의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체용지로 송파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선전하는데 사실상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의견청취 자체가 요식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자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시 의회와 서울시가 합심해서 송파신도시는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태 의원은 송파신도시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각계에서도 다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되 여기 녹지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데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수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된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기한 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1.6㎢라는 서울시 녹지가 훼손되는 데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사업 진행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한홍 의원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를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없다”면서 “어떤 대체부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 대책이 있기까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달현 의원은 “(송파신도시 개발이) 국토균형발전정책에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시 주택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정책”이라고 했다. 조상원 의원은 “지연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송파신도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발언도 많았다.

김덕배 위원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약하지만 방어체계(의견청취를 보류할 수 있는 권리)는 갖추고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두 달여 후면 이 신도시 계획은 전면 재수정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면서 “송파신도시에 대한 문제는 어찌 됐든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대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대부분 송파신도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의가 다시 열리면 어떻게 결론날지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에 의견청취가 다시 미뤄질 경우 내년 2월 다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사진설명=오는 26일 서울시의회의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앞두고 대다수 시의원들이 '보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개발계 획 승인과 토지 보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