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다음달초 판가름


충남-경기 객관적 여건 ‘우위’… 정치적 문제 ‘변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가 다음달 초께 결론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 객관적 여건 좋아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충남-경기도와 강원,전북,전남,경북 5곳. 정부는 이들 지자체가 낸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다음달 초께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정된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었음에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접근성과 의료, 교육, 주거 등 여러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외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유인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반면 당진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충남·경기 황해자유구역은 애초 지난해 4월 산업단지 및 물류 등을 중심으로 계획, 재경부에 신청했다가 외국인들의 교육, 의료서비스,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 지난달 말 재신청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보다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존에 지정,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조직의 80~85%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공무원 자리만 만들어 주는 곳`이라는 비난 속에 지지부진했다. 반면 충남·경기 황해자유구역은 구역청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개방형을 50% 이상 확보하고, 인사권을 준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국고 지원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번에 신청한 4개 시·도보다 훨씬 적다.

▲정치적 결정 변수


= 충남·경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비록 객관적 여건은 좋지만 장항국가산업단지,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 결정 등 객관적으로 우수성을 가진 기존의 굵직한 사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내려지는 사례처럼 될 소지도 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강원도는 정치권 등에 매우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의 새만금 경우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로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고려가 없기를 바란다”며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설립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7.11.13.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