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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서울.수도권 주택공급 최악

[2007 국정감사]한나라당 윤건영 의원,현 정부 주택공급, YS.DJ정부보다 부족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11/01 11:13 | 조회 600

현 정부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한 주택수가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비교할때 가장 저조했고, 이같은 현상이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서울지역 주택공급실적은 연평균 6만6000호로 김영삼 정부의 9만5000호,김대중 정부가 9만3000호 공급과 비교할 때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공급실적 역시 김영삼 정부는 27만5000호,김대중 정부는 26만2000호를 공급한데 비해 노무현 정부는 21만2000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보다 연평균 6만3000호(23%), 김대중 정부보다는 매년 5만호(19%) 적게 공급된 것이다.

윤 의원은 "소득증가,핵가족화,1인가구 증가 등 주택 수 및 1인당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 부족을 불러온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에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이러한 공급부족이 있으며, 지방의 미분양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는 원인도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 공급이 과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세금폭탄을 통한 수요억제 위주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지방의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이 누적된다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주택공급 확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의 목표 역시 '특정지역 집값잡기'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