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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이트를 둘러보다 참 아쉬운 ㅜ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예전부터 지적한 것으로 현정부는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로 말미암은 정책들의 남발로 건전한 시장주의가 아닌 왜곡된 시장의 연속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무슨 선구자나 되는 양 그들의 왜곡된 프리즘적 시각을 대변하기 바쁘더군요.
깊은 시대적 철학을 바탕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이끌고 사회를 리드하는 정부가 아닌 남탓하기 바쁘고, 국민마저 원망하고 자기네 어설픈 이속챙기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 원망하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이들의 5년간 행태에 의한 결과는 참으로 습쓸하기만 합니다.
시간이 없어 긴글은 못스겠고, 은평뉴타운 이야기만 간략히 하지요.
사실 은평뉴타운은 환경친화적 뉴타운으로 서울의 마지막 택지효과를 갖는 쾌적한 장점이 여러 모로 부곽된 뉴타운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은평뉴타운의 가치 분석도 해보고 싶은데 약속은 못하겠네요.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매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분양 시기를 늦췄다는 이유가 황당해서입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접근을 위해 시기를 늦추었다면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같은 정책이라도 이유가 투기꾼들때문에 늦추었다는 해석이 정당화되는데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은평뉴타운은 가점제에 의해 최소 50점 이상자들이 접근 가능하단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0점 이상자들이라면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이고, 청약저축 불입액이 1천만원이 넘을 확률이 높고, 부양가족수도 많을 확률이 높은데 이들이 투기꾼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귀한 통장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투자가치도 높은 곳에 당첨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조차 투기꾼들로 몰고 가며, 온세상에 투기꾼만 존재하는 사회로 간주하는 모자란 리더들이 한심합니다.
무학대사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란 말이 가슴에 절절이 느끼지는 순간입니다.
늘 주장하듯이 지네(모자란 나라 지도자들)가 언급하는 대로 버블 세븐 지역의 정당한 현시세가 50%가 되어야 한다면 지네들부터 그렇게 팔고 나오면 되는데 절대로 그러질 않죠.
서울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지네 자식들은 서울대 못보내 안달이어 고액 과외하기 바쁘고, 행정 수도 이전이 언론과 관료적 헌재때문, 그리고 무지몽매한 국민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네는 절대로 그리 이사안갈 인간들이 남보고는 가서 살라지요.
송파신도시는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판교는 1.2~2천만원에 했는데 제발 원가 공개 좀 해보시죠.
송파신도시 땅이 공짜라고 억지를 부려서 비교한다해도 판교는 땅값이 평당 1.1천만원이었나요?
그리고 이건 송파신도시의 군사시설을 이전시킬 때도 돈이 하나도 안들고, 토공도 완전 무료로 택지 조성을 할 때 가능하며, 절대 노동자 임금이나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0%일 때 가능한 수치인데 양심이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즉 정부가 홍보해서 주공과 토공의 합작으로 일군 투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주공의 분양가가 대형건설사의 80%이하로 해낼 능력이 있으면 건설사 규제해도 되는데 지네는 90%정도의 분양가를 보이면서 대형건설사들에겐 갖은 사기꾼 취급하지요.
지금 서울시는 4차 뉴타운(도촉균형발전지역)을 부동산 가겨 상승의 주범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 발표를 미루고 뚝섬 등지의 분양도 최대한 미뤄 정부에게 박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아래의 멍청한 이유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갖고 시비거는 정부는 판교와 은평뉴타운 분양가 원가 공개를 확실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봐선 몇배 튀겨먹은 판교가 분양가 횡포였고, 은평은 더 줄일 방법이 없는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세부 내역을 정상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지 못하는 서울시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아래 기사 읽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 일정이 예정된 10월 말~11월 초에서 12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은평뉴타운은 7~10년간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 투기 수요 막으려 전매제한 적용
=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 시기를 12월 초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만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1지구 분양공고를 12월 1일 이후에 내는 방안을 건교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분양공고를 내거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매제한 규정을 받게 된다.
은평뉴타운 1지구는 그동안 환경이 쾌적한 데다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대표 단지로 여겨져 분양시장에서 가? 큰 관심?받아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1지구가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시세차익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12월 이후 분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므로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이유가 투기수요 차단에 있는 만큼 건교부도 이를 승인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은 7~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10년간, 85㎡(25.7평) 초과는 7년간 집을 팔 수 없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원주민용 특별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과 별도로 11월 말까지 분양공고를 내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지난해 발표됐던 3.3㎡당 1500만원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춰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다른 아파트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될 듯
= 은평뉴타운 분양 일정을 12월 이후로 미뤄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가점 커트라인도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차익을 생각하던 청약 예정자들 대부분이 은평뉴타운을
기다려 왔다"며 "전매제한이 적용될 경우 이런 수요는 대부분 청약을 포기해 당첨 가능 점수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은평뉴타운의 분양 일정 연기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선은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연쇄적인 분양 일정 연기 가능성이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수도권에 분양 예정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은평뉴타운과 일정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은평뉴타운 분양 이후로 잡고 있다"며 "은평뉴타운이
연기될 경우 다른 아파트들도 덩달아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은평뉴타운을 기다려 왔던 투기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