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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주택정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은 내고 있다.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커트라인 공개를 놓고 갈지자 걸음을 걷다가 최근에는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이나 미리 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분양했던 경기도 양주고읍 동시분양 아파트는 주변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실수요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11일 국회·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 출자분 1천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국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12일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의보고서는 “2008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이 의결되는 시점까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출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또 청약가점제 역시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숱한 문제점 제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힐스테이트 청약결과 대거 문제가 발생하자 부랴 부랴 모든 주택형의 가점 커트라인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저버렸다.

분양가상한제도 여전히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 고분양가 논란에 이어 양주고읍 동시분양에서도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3.3㎡당 750만∼760만원대, 85㎡ 초과 중대형은 3.3㎡당 830만원대지만 양주시 삼성동 양주자이 106㎡(32평형)는 2억2000만원으로 3.3㎡당 687만원이다. 인근의 고읍동 현대아파트 106㎡는 평당 481만원 선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물론 인근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연도나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번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20%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과는 차이가 난다”면서 “청약자들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경향이 강한데,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지 않아 청약을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