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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최소한 몇 가지 제도는 변경이 될 수 밖에 없게 생겼네

물론 정권이 바뀌는 경우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종부세 부과기준 6억 비현실적‥더 올려야"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놓고 공무원들조차 실효성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세제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6억원)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30일 김종환 재정경제부 사무관과 박성배 경원대 교수가 펴낸 '주택관계 세제가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가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공무원 응답자 78명 중 31명(39.7%)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통'이라는 중립 의견을 뺀 긍정적인 응답자수(28명,35.9%)보다 많았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일반인 등을 합친 전체 응답자 231명 중에서는 50.2%(116명)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64.1%(148명)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9.1%(44명)에 불과했다.

김 사무관과 박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가주택 비중이 커져 6억원은 중산층의 일반적인 주택 가격 수준이므로 과세기준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입력: 2007-09-30 18:38 / 수정: 2007-09-3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