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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한국경제TV 2007-09-18 17:38]

<앵커> 이달들어 정부는 인천 남구와 경기도 안산, 시흥시 12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면서도 수도권 집값만큼은 잡겠다며 양날의 칼을 세운 격인데요, 그런데 시장상황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매매가 있은지 15일 이내 거래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와 입주관련내역도 밝히게 돼있어 집값 상승 지역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 동향도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7일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집값이 꾸준히 오른 수도권 주요지역 12개동을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지정이 해당지역의 집값을 잡는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업계 반응.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해당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이거나 일부지역의 경우 오히려 올랐습니다.

(CG) 현지중개업소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대부분 6억을 넘지 않아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란 반응입니다.

<인터뷰> 시흥시 정왕동 중개소 " 여기는 23-24평 이하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 거래금액이 49평형이어도 매매가 4억에서 4억 5천뿐이 안된다.

/ 주택거래 신고제가 지정됐다고 해서 영향이 없다.

" (95번) 03 08 -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주춤해진 인천지역도 추석이후를 노린 일시적 상태일뿐 집값 상승세 기조는 꺾이지 않았단 평가입니다.

<인터뷰> 인천 학인동 중개소 " 불편하신 것 외에는 며칠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 명절 지나서 더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매매를 보류시킨 상태다.

(떨어질 것이란 생각은 별로 안하나?) 왜냐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 01 03 -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가 지방 미분양 해결에 뾰족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도 수도권의 집값을 잠재우는데 역부족인 상황. 추석연휴 관망세를 지나 시장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출처:WOW-TV 뉴스 신은서 신은서 기자 esshin@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