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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부가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아파트 재건축은 오히려 무승부가 전 소유자에게 득이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승패가 갈리면 필연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현 상황을 볼때 재건축을 안할수도 없고 한다면 부담이크다는 것을 새삼 말할필요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재건축을 포기한다면 조합원 전체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게 될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본인 자신도 미동의 상태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함은 조합측의말이 맞습니다.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강남의 재건축 규제부터 풀리는 만무하기때문이지요. 설령 약간 손질한다고 해도 2-3년후에나 이루어질것인데 이미 집값은 상당부분빠지게 될것이고 시공사에서 이제까지 투입한 돈이 140-150억이라고 한다면 이자포함 상당금액이 전소유자에게 평형별로 공정히 분배되는것은 법 논리상 당연한것입니다.혹자는 반대한 소유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여기에서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하십시오.100% 제말이 맞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승부를 만들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승패보다 더 어려운일이지요.그러나 판결전에 꼭 해내야만이 됩니다. 여기에 이런말을 써도 될지모르나 순수한 마음에서 쓰는 글이니 이해하시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제까지 재판의 명분은 분담금이었으므로 예를들어 일부분에대해 확장을 하나 더 해주고 이제까지 사용한 비용등을 상계처리하도록 임시총회를 열면 하는데 보상이 조금 미약한점이 있으나 이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주변단지에 비해 전단지의 가격상승요인을 시행토록하여 집값을 올려 보전하는 방법도 고려할 사항인듯 합니다.왜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주택법과 도정법의 일부 작은 부분(돈이될곳은 절대로 손댈필요가 없을것임)만 손질하는체하여 본래의 세금은 모두 걷어들일것이기 때문입니다.또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및 정치권의 시각입니다.복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나온 신빙성이 있는 전망이라고 믿으면 득이 될것입니다.그런데 허구한날 서로 다투다가 현 유리한 상황도 놓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렵니까?재판에서 내린결정이므로 관여할바 없다고들 하겠지요.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아파트 분위기가 그렇게 단순한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우선 전 조합원의 집값하락으로 충격을 감수해야하며,대출자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될것입니다.물론 경매로 넘기면 되겠지요.그러나 그게 한두집입니까?미동의자만 고통을 받는것이 아니라 동의자 역시 매도할 분들은 고통이 더욱더 크다는것입니다.엊그제 조합소식지를 보니 00평이 감정가의 90%에 2차에서(1차유찰)낙찰되엇고 감정가 역시 턱도없는 가격으로 추락한것을 보았지 않습니까?또한 00평형 역시 주변 부동산에서 부쳐놓은가격의 90%수준의 감정가에 낙찰자가 90%라고 보았을때 무려 2억5천-3억의 손실을 입게되지 않습니까?따라서 이제는 접점을 찾아야 집값이 곤두박질치지 않게될뿐아니라 현시세이상으로 유지가 가능할것이나 판결이 나면 어느경우 전 조합원이 큰 손해가 예상되므로 무승부의 해법을 찾으라는것입니다.이제는 동의자, 미동의자 모두 일어나 자기재산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할 중요한 시점임과 동시에 무승부가 될수 있도록 각동별로 반상회를 통하여 의견을 통일시켜 조합이나 비대위 집행부에서 똑바로 판단할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될것입니다.그들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서로 무승부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다시한번 뭉쳐서 서로 희생자가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어 타단지의 교훈으로 삼도록 노력합시다. 바로 동별로 실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