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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대선공약 건의??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대선공약 건의

[07/17 시민연대]책임 '공방전' 뜨겁다



경기도 의왕시민의 최대 숙원인 '인덕원-병점간 전철유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안상수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과와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안 의원이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을 공약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이명박 경선후보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안상수 의원(과천.의왕)은 지난 16일 의왕시를 방문한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에게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의 용주사에서 열린 조계종 본말사 주지회의에 참석한 뒤 안상수 국회의원 의왕사무소를 방문, 안상수 의원을 비롯 이형구 의왕시장, 시.도의원 등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의왕지역의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 간 또는 인덕원~동탄신도시 간 복선전철 건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과 전철건설 예산을 확보"를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이명박 전 시장은 "국가기반시설은 선투자와 함께 현재 경제성보다는 미래 경제성을 보고 건설하는 것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인덕원~동탄신도시 간 복선전철도 이러한 시각에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전철유치 무산으로 시민단체와 일부시민의 사퇴 요구가 줄을 잇자 10일 성명에서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상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왕 지하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사업을 현 정권에서 건설을 확정 발표했으면서도 현 정권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한나라당 정권에서 의왕 지하철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 총선 시점에서 안상수 의원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았다가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알고 유치 서명운동에 나섰던 시민단체와 일부시민들은 지하철 유치 무산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왕시민모임은 지난 9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국회의원은 2004년 '의왕지하철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공지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8대 총선출마 저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분명히 추궁하겠다"고 말하고 "지하철 유치 물거품에 따른 안상수 국회의원의 책임 여부 및 책임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왕시민모임이 7일부터 13일까지 카페(http://cafe.daum.net/uiwangngo21)를 방문한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6%가 안상수 의원에게 책임이 있고 56%는 국회의원직 사퇴, 25%는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시민모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유치 물거품'에 따른 안상수 의원의 책임에 대한 질문 결과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가 86%, '책임이 있다'에 10%가 답하고 '잘 모르겠다'만이 3%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중 96%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만약 안상수 국회의원이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가 56%,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가 25%로 나타났다.

반면 '다시 한번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가 8%, '의왕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에 5%, '별도의 국책사업을 유치토록 한다'는 2%, '잘모르겠다'는 2%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81%가 사퇴와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왕시민모임은 "이번 여론조사는 의왕시민모임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그 대상자와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안상수 국회의원이 시민에게 사과보다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상수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가 제한적인 조사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사퇴요구와 의왕지하철 유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왕시민모임이 실시한 ㈆僅떻玲〈？참여 인원이 34명에 불과해 시민모임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왕시민 전체 의견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2003년 12월 '수도권 서남부지역 중.단기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총연장 24.5㎞)'계획을 처음 언급했으며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도 포함돼 발표함으로서 안양권 지역사회에서 기대를 가져왔다.

특히 안상수 국회의원이 지난 2004년 총선에 즈음해 의왕시민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를 통해 '의왕시 지하철 유치 성공'이란 타이틀로 홍보하고 '경축 의왕시 지하철 유치'란 현수막을 의왕시내에 게시하는 등 적극 나선 바 있어 시민들 기대는 더욱 컸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6일 오전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비공식 설명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를 종결했다"고 밝혀 사업추진이 물거품이 됐다.

이에 안상수 국회의원은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 부처에서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미 공인한 사업을 예산과 경제성을 들어 무산시키는 것은 국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약속대로 지하철을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 확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바 있으나 17대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무책임한 결론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의왕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왕시민모임은 지난 9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국회의원은 2004년 '의왕지하철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공지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안상수 의원은 7월 10일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종결되었지만 의왕 지하철 사업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제목의 2차 성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성명에서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은 건설교통부가 2003년 12월 경기 서남부지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 발표한 사업으로 당시 몇몇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저는 당시 건교부에 충분히 확인후 의정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민단체의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중앙부처의 수많은 사업들의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성공률은 25% 내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통과하지 못한 75% 내외의 사업과 관련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모두 사퇴를 해야 하는지 묻고싶다"고 반박했다.

2007-07-17 15: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