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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아파트의 소유평형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배정하기위해서는 조합원이 평형을 신청하고,경합이 있을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것이 재판부의 견해라면,앞으로 능력대로 소형소유자도 대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형평형의 값은 대폭 상승할것이나,큰평수는 값이 떨어질것이 자명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리라 보입니다.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는 굳이 큰평수를 살 필요가 없어지리라 예견됩니다.이것은 기존평형 배정방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조치인듯 합니다.현실화 될까요?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봅니다.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겠지요? 삼호는 현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하는 정당성도 내포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아니면 후에 소유평형에 관계없이 추첨해야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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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6/27 | 조회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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