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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들(중앙일보 조인스랜드)


9 Y_.d0r0XwbqX5 재개발에서도 가능 추천(0) | 2007-06-21 19:46


재개발에서도 100에서 의무비율을 추린다음 나머지를 권리가액으로 가는게 가능할것 같은데? 판결취지를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나면 가관이겠네


8 kmcmck 국가가 할 일이 무었인가? 추천(0) | 2007-06-21 18:39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삶의 질을 높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무었인가? 재건축을 통해서 좀더 낳은 환경에서 살기 위하여 재건축을 하는데 온갖 규제를 덧붙여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게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는 서비스인가? 국민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소형평형 의무건설이라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고 있다. 이러다 선진국에서 정치인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7 kmcmck 더위 먹은 판결 추천(0) | 2007-06-21 18:19


30평 분양받을 사람이 25평 배정받으면 5평이 손해이다. 그러나 39평 받을 사람이 25평 배정받으면 14평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데 그게 공평한가?
문제는 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땅 평수대로 용적율에 따라 재건축하도록 하면 될 일을 어거지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판사는 글자만 읽을게 아니라 잘못된 법은 헌법소원을 내서 바로잡는 것이 판사가 할 일이다.



6 j591215 웃기는 세상이구만 추천(0) | 2007-06-21 18:02


이판결이 대법원이나 헌법소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는 영 파이다. 강남쪽의 기존 50평대나30평대가 한단지안에 있는데 이들이 재건축을 하면 50평대가 30평대로가고 30평대가 50평대로 간다면 이건 돈먹고 돈먹기 로또네.운이 좋으면 대벅 운이 나쁘면 쪽박을 찬다. 로또처럼 운만믿고 살려고하는세상 이런세상이 정말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



5 paul64 참, 엉뚱한 발상 추천(0) | 2007-06-21 17:48


땅 지분 30평 내논 사람이 10평 내논 사람보다 작은 집으로 배정된다?
이제 이럴지도 모르겠네..
왜 점수 높은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느냐고, 똑같이 3년 공부했으니
공평하게 추첨으로 뽑자고 하겠네.




4 gmldi 얼씨구 이런 모순 추천(1) | 2007-06-21 16:01


작은 13평이 50평 배정되고 17평이 25평 가게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격 시장가치 아예 무시하는 것인데 ... 재건축 난리 부르스 나겠네 큰평수는 적극적 재건축 반대할 것이고 작은평수는 투기의 불씨가 될것입니다. 문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라는 것 부터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3 Y_pkFxNAeQrgU 합리적인 판결.. 추천(1) | 2007-06-21 14:46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판결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구 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재건축 평형배정이 이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겠군요..

찬성 : 0 | 반대 : 1





--- jhk57 가치가 높은 것을 같은 비율로 나눈다면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이 아닐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소형평형의무비율자체가 합리적 출발이 아닌데 뭘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건지 원 ...재건축을 아예 못하게 법을 만들어 버리지 06/21 14:54



2 5805vvvv 시장논리/현실성 무시하는 우매한 판사!! 추천(1) | 2007-06-21 14:24


참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회주의자의 판사때문에 시장논리가 흔들리는구나!!
나라가 망할려나 엉뚱한대통령때문에 답답해죽겠는데 이제 판사까지
북한처럼 공산국가를 만들던지..... 참 어의없다




1 Y_Aobyj7s2MAT 소형평형의무제는 헌법에 위헌입니다. 추천(4) | 2007-06-21 14:14


재건축아파트는 보통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거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참여정부에서는 소형평형의무제 임대아파트제도 분양가상한제등 모든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 재건축을 제재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한 지역에 알맞은 집을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축의 자율을 억제한 헌법제39조를 위헌한것입니다. 이는 다음정권에서 사라져야할 첫번째 법률입니다.

찬성 : 1 | 반대 : 0


--- jhk57 대통령 잘 못 뽑아 이제 우리가 ㄸ치우기 바쁘다는 모대학 학장?말 생각나구나!푸헐 06/2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