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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과천 주공 3단지 서울고법 판결 관련 기사 입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거나 근간에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폐지되어야 논란이 종식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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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큰 평형 소유자 반발로 힘들어져"

서울고법, 재건축 소형 균등배분 판결 파장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인근 태양공인 박효근 사장은 21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고객들에게서 전화 몇 통을 받았다.

박 사장 중개로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관심사는 한 가지로 똑같았다. 재건축 단지 내 가장 큰 평형도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따라 소형평형을 배정받는 게 옳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목소리 톤은 크게 달랐다.

1단지 내 가장 작은 평형인 11평형 구매자는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지만 큰 평형대인 17평형 구매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11평형을 갖고 있어도 30ㆍ40평형대 큰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겠네요."(11평형 보유자)

"65가구뿐인 18평형을 빼고는 가장 큰 평형인 17평형을 갖고 있는 데도 25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17평형 보유자)

평형별로 표정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재태크 동호회 홈페이지에서도 재건축시장에 미칠 파장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아기곰`이라는 동호회 카페지기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건축 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가히 혁명적인 판결"이라는 글을 올리고 소형평형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개포 주공1단지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도 "작은 평형은 매수세가 붙겠지만 큰 평형은 안 사려고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소형평형 의무비율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이전인 2003년 9월 이전만 해도 재건축단지 내 평형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민은행 시세정보에 따르면 개포 주공2단지 내 최소 평형인 8평형은 2003년 8월 말에는 평당가가 3813만원으로 최대 평형인 25평형 평당가(3480만원)를 333만원 앞섰다.

그러나 이후 큰 평형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5평형 평당가(6740만원)가 8평형(평당 5563만원)보다 21% 더 비싸졌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큰 평형도 소형평형 의무비율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개포동 B중개업소 사장은 "개포 주공1단지 17평형은 11평형보다 2배가량 비싸다"며 "운이 나쁘면 큰 평형을 사도 작은 평형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2배 넘는 집값을 지불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11평형 시세는 6억~6억2000만원 선, 17평형은 12억5000만~13억원 선이다.

잠실 주공5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34ㆍ35ㆍ36평형으로 평형별 차이가 최대 2평이지만 34평형과 36평형은 시세 차이가 2억원을 넘는다. 인근 J중개업소 관계자는 "초기 재건축은 워낙 변수가 많은데 또 다른 변수가 추가돼 사업 추진은 더욱 지지부진해질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도 "기존 큰 평형 소유자에게 소형을 받으라고 하면 재건축에 동의하겠느냐"며 "재건축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소형을 소화할 일반분양 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시장은 가격 상승에 더욱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대적으로 큰 평형 집값이 다소 떨어지면서 전체 시세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ㆍ2차는 기존 최소 형평인 21ㆍ22평형 보유자들이 소형을 배정받기로 하고 현재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평형 배정은 조합원 간 합의로 끝난 얘기"라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평형 배정을 재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반포 주공3단지는 일반분양 물량만으로도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맞출 수 있다며 안심하는 분위기다.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90평형대 대형평형조차 기존에 작은 평형과 큰 평형 소유자들에게 골고루 배정했다"며 "이번 판결 영향권 밖"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평형 배정은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형 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아무런 지침이 없어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인수 기자 /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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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7:09:2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