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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민자고속도로 건설 앞당긴다
서울~포천·문산 ‘선부담 후정산’ 추진
보상비 조기해결… 내년 7월 착공가능할 듯

경기일보 2007년 06월 08일 (금) 허경태 기자


경기도가 서울∼포천,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도 2청에 따르면 서울 상암동에서 문산읍 내포리를 잇는 서울∼문산간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총연장 44km에 1조 5,5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건교부 민자사업 선정 7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교문동에서 포천시신북면을 잇는 서울∼포천(동두천)간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총연장 45km에 1조 5,752억원이 소요, 건교부 민자사업 8위에 선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보상비를 부담하고 추후 이자 및 원금을 정산·지급하는 ‘선부담 후정산’제도 도입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 할 보상비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어 예산과 관계없이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당초 도는 이들민자고속도로의 착공시기를 2009년 1월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약 6개월이 앞당겨 져 2008년 7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측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상비가 고스란히 정부측 부채로 남게 되는 점 등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 제2청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경기북부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보상비 지급은 그만큼 금융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며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가속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이 곡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포천,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는 지역간 연계기능 강화 및 물류비용절감으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