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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 달 가까이 끌어온 분당급 신도시가 오늘 동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강남대체 분당급 신도시가 동탄이라는 것은 몇 주전 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 뉴스랄 것도 없으나, 경기도가 선정하는 명품신도시 결과는 무척 궁금했는데요....

오늘 건교부와 경기도가 합작한 엇박자를 보니 제가 몇 일전 이곳 게시판에 쓴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러면, 경기도 명품신도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건교부는 참여 정부에서는 앞으로 추가 신도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1년에 한 개씩 계속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에서 경기도가 건교부의 승인없이 신도시를 지정할 수도 없으며, 건설부의 지원없이는 명품으로 건설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지사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며 그리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해안에 경기도가 명품신도시를 선정 발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누구입니까?

정치인 출신 민선 지사이자 향후 대권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도지사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인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위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부에 대항하는 쇼맨쉽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이번에 건교부의 반대로 발표하지 못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정책적인 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몇 달 지나고 나면 바로 대선이 코앞에 다가섭니다.

오늘 건교부는 이번 정부에서 신도시는 추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정부 임기가 얼마나 남았으며 다음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번 신도시 발표과정에서 고양시에 사는 우리들도 잘 몰랐던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1,000만평의 숨겨진 진가가 전 국민에게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향후 명품신도시 발표시 항상 1순위 후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명품신도시 추가 선정을 시도할 것이고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 오른다.

둘, 현 정부의 임기 만료가 다가 오면서 건교부와 경기지사와의 힘 겨루기에서 경기지사쪽으로 점점 힘이 들린다.

세쩨, 명품신도시 후보 1위는 이미 거의 다 들어 나 있다.


이것은 마치 패 다 보여주고 치는 고돌이판과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6월말에 발표하기로 예정된 신도시를 왜 앞당겨서 발표했습니까?

선정한 이후 보다 선정되기 전의 소문과 기대심리가 부동산에서는 더 무서운 적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소문에 사고, 발표에 팔라고 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이 더 불안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명품 신도시는 마치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뇌관처럼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산 서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용인 모현, 광명, 양주, 철원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둘러서 명품신도시를 발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시기는 빠르면 올 10월쯤, 늦으면 정권이 바뀐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일산 서구가 명품신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고양시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떠 오르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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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명품 신도시 vs 강남대체 분당급 신도시

글쓴이 swot(aodah) 조회수 16890 추천수 16 등록일 2007/05/28



최근 기자들도 헷갈려 하고 있으니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건교부가 6월초에 발표하는 것은 강남대체 분당급 신도시이고 경부선축의 후보 지역중 한 곳이 발표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와 별도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도 명품 신도시는 총 4개 정도로 남부에 2곳, 북부에 2곳이며 북부 지역은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 100%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강남대체 신도시를 지어야 하겠는데 서울 및 서울 근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송파신도시도 서울시의 반대로 어떻게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서울 근교는 그린벨트 등의 문제로 500만평 정도가 개발 가능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교부의 강남 대체 분당급 신도시는 결국 경기도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지사가 추 진하는 경기도 명품 신도시와 겹칠 수 밖에 없겠지요.

경기도에서 500만평 이상의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 할 수 있는 유망지가 뻔한데 건교부가 찾은 것이나, 경기도가 찾은 것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건교부 발표 신도시나 경기도 발표 신도시나 명칭만 틀리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강남대체 신도시나 경기도 명품신도시나 모두 예산 및 개발 절차상의 문제로 건교부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선정하고 개발할 수 밖에 없으며 두 곳 다 개발주체가 광교신도시와 같이 경기도 지방공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건교부가 발표하는 강남 대체 분당급 신도시는 경기도가 개발 할려고 했던 4개 명품 신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해서 발표할 것인데 그 중 남부 지역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 동아일보 기사 내용이고요, mbc와 중앙일보는 동탄 신도시 동편 지역이라고 못 밖아서 보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명품신도시를 6월초에 남부 한 곳, 북부 한 곳 해서 두 곳을 발표할 거라고 연초부터 인터뷰 했거든요.

남부지역은 건교부 신도시로 발표하면 될 것이고, 북부지역은 고양시 법곳동 일대를 발표할 예정인데....

과연 건교부와 같이 발표할 것이냐, 나중에 발표 할 것이냐, 가을쯤 발표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명품신도시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건교부가 강남대체 분당급 신도시와 명품신도시를 동시에 발표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도 명품신도시 발표가 가을로 미루어 질 수 있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발표하면 건교부 발표 신도시의 관심이 분산될 염려도 있고요, 신도시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만 먼저 발표하고 경기도 명품 신도시는 건교부 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나중에 발표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mbc는 무슨 믿을만한 정보망이 있는지 함께 발표한다고 한 것인데 오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요점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건교부 선정 강남대체 신도시는 경기도가 명품신도시로 개발하려고 준비한 4곳의 후보지 중 한곳으로 서울 남부에서 선정될 것이며 동탄이 가장 유력하며 6월초에 발표된다.

둘째, 경기도 명품 신도시는 김문수지사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정 발표해야 하는 것인데 건교부 강남대체 신도시가 남부에서 선정되면 지역 균형을 위해 반드시 북부에서 한 곳을 먼저 선정 발표할 것인데 고양시 일산 서구가 거의 확정정이다.

세째, 경기도 명품 신도시는 건교부 강남대체 신도시 발표와 함께 발표 할지, 시차를 두고 발표할 지 확실하지는 않다.

넷째, 이번에 발표되는 동탄과 고양서구 신도시로도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 처럼 내년 이후 추가로 명품 신도시를 발표할 것인데 남부에서는 용인 남사면, 광주 모현, 광명시, 북부에서는 양주, 포천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이 지끔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방송 및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가 왜 제각기 틀리냐?

첫째, 방송사의 기자들이 의외로 무식하다.

둘째, 재정부 차관이 기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건교부나 경기도나 신도시를 선정하고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 문제로 기획예산처, 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도시가 두 개라는 정보를 알게된 해당부처 차관이 기자들과 점심먹는 자리에서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6월에 발표할 신도시는 두 개라고 입방아를 찧은 것입니다.

기자들이 건교부에 몰려가서 신도시가 두개냐고 물으니 건교부는 한 개라고 딱잘라 말한 것이고....

기자들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리는데 다시 신도시가 두개라고 애초에 발설한 차관한테 가서 기자들이 물으니 (이때는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지라...) 해당 차관은 신도시가 건교부 발표 한 개, 경기도 발표 한개, 합해서 두 개라고 말 못하고 노 코멘트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인거죠...

재정부 차관 입에서 두 개라는 말이 나왔으면 사실상 두 개로 확정된 것인데 이번 파문으로 한 개만 먼저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