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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적 상승.

<펌글 참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05년 8월에 비하면 최고 1.83%포인트나 급등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연간 183만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서민 가계는 물론 최근들어 회복조짐을 보이는 국내 경기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CD금리가 시장금리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금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높은 연 5.73~7.33%로 고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번주 주택대출 금리를 각각 5.92~7.42%와 6.02~7.12%로 지난주에 비해 0.02%포인트 상향조정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농협 등도 지난주에 비해 0.02%포인트 높였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22일 이후 4주간 0.08%포인트 급상승했다. 두 달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CD 금리가 지난달 17일 이후 오름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최고금리(7.33%)는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2005년 8월말(5.50%)에 비해 1.83%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CD 금리의 상승폭(1.5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CD 금리가 상승한 것 말고도 은행위 자체적인 금리 감면폭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에 ‘찬물’ 우려=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5년 8월 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동안의 금리상승으로 인해 연간 이자비용은 183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의 외화차입 규제로 CD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오는 7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의 이자비용 급증은 가처분소득 축소로 이어지고,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연구원 연구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지출은 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적용방식 바꿔야=금융계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시장 금리의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CD금리는 국민·신한·하나·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이 발행하는 91일물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률 가운데 상·하 2개씩을 뺀 6개를 단순평균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수신을 늘리기 위해 CD발행을 갑자기 늘리면 CD 금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급등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따라 코리보(시중·국책·지방·외국계 등 모두 14개 은행의 은행간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 등 시장금리 추세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새 금리체계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업·외환은행만이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채택하고 있다.

〈김준기기자〉-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