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다운계약서는 시세보다 몇억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래물량 말고는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다운계약서로 2억2천에 샀다고 합시다.
이 정도 가격차이는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설령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헌데 이 조사가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아니 왜 3억짜리 집을 2억2천에 팔았습니까?
라고 조사단이 물어보면
" 아 이양반아 급매로 팔았는데 왜 문제있소?"
라고 반문하면 조사단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재산 내 맘대로 하는데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합니다.
물론 몇억이상의 차이가 나는 물건은 조사단이 철처하게 조사를 하는것이죠.
결국 1억이하의 물건의 다운계약서는 조사할 인력도 법적근거도 없는것입니다.
다운계약서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더욱 더 성행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교부의 실거래 발표가 얼마나 우스운 작태인지 아셔야 할것입니다.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역시 그런말 하더군요.
"다운계약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 고발 못합니다."

결론은 매수자가 물건을 구입할때 3년이 지나면 자동 양도세가 면제되는 물량(센텀파크등)같은 것은 매도자가 조건을 좋게 해준다면 100% 계약을 합니다.
더군다나 센텀파크는 물량이 없기에 애가 닳은 매수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다운계약서를 써줄 수 밖에 없는것이죠.
그러나 아파트가 가치가 없고 별 인기가 없는 아파트는 매수자 중심이죠. 이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미친사람 아니고는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