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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삼호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신청율이 80%를
통과한 모양이다. 지난번 변론시에는 8명이 부족하게
제출되었으나, 이제는 4/5를 통과한 상태라고 들린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분양신청율이 4/5를 넘었다면 이제는 이에 얽메이지 않아도 될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자문내용을 아래와같이 옮긴다.

그 근거로 "분양신청을 한 자가 4/5이상이면 재건축결의(사업계획변경)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2005년11월25일 선고(2005나12933)한 부산 고등법원의 판시내용이 있었는데,이에 불복하여 2006다74호로 대법원에 상고가 이루어 졋으나,대법원은 2006년2월24일 이를
기각 하므로써 사실상 분양신청율이 80%를 넘으면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별 2/3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조건이므로 사업변경결의와는
무관 하단다.

가장중요한 사항으로 삼호아파트는 사업변경안에 대한 분양신청
이었으므로 동의서 징구와 동일한 더욱더 확고한 결의로 볼수 있단다.

그러므로 삼호아파트 역시 희생자가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아직까지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바로 신청해야 만이
법적 구제가 가능히리라고 본다는 것이다.

특히 미동의자들이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선택은 미 신청자 여러분의 자유다.

단,동의자 중에서 혹시 동의서만 제출하고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즉시 신청해야 할것이다.조합에 전화로 확실히
확인 하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전 조합원이 같이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