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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청 2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삐끗’

- 1순위 후보지 의정부‘캠프에세욘’반환시기·환경치유 방법 미정

현대일보 2007.04.24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이전부지 선정을 놓고 경기북부지역 4개 지자체가 각축전을 벌인 가운데 후보지가 4월19일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의정부시, 2순위-양주시, 3순위-고양시, 4순위-포천시로 결정, 발표됐다.
그러나 후보지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의정부시 후보지 현장설명에서 의정부시에서는 주한미군 반환예정공여지인 캠프 에세욘이 제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07. 4.16)에서 한미양측은 현재 협의 중인 9개 기지들에 대해 SOFA절차에 따라 반환을 완료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캠프 에세욘’이 2007년도에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따르면 9개 기지에는 캠프 홀링워터와 캠프 시어스 등 9개 기지로 의정부시의 후보지인 ‘캠프에세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환결정이 됐다해도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고 환경오염 치유 등 사전조치를 한 후에 매각을 해야 함으로 자치단체에서 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 국방부에서 예산 1천억을 편성했음으로 의정부시 후보지인 캠프 에세욘의 환경치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환경오염치유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으며 환경치유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비용 산출 용역을 했을 뿐 이라고 했다.

후보지에 대한 현장설명에서 심의위원은 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기 전에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확인절차가 무시된 채 투표에 의해 후보지가 결정됐다.

따라서 1순위로 결정된 후보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첫 단추부터 청사이전이 불투명지는 등 도 제2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착공해 2011년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청사이전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경기도 교육감이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순위 후보지인 ‘캠프에세욘’의 반환시기와 환경치유 방법이 확정된 후에 최종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