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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지켜야죠 절차를...
환경오염문제와 비용 83억은 누가 책임질건지...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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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2교육청 후보지 선정 반발<펌>

[조선일보 2007-04-24 03:42]

“기지 반환등 실제와 달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최근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교육청 신설 후보지 순위를 1위 의정부시, 2위 양주시 등으로 결정한 가운데 양주시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설명회에서 의정부시는 제2교육청 후보지로 제공할 미군 반환기지 캠프 에세이욘이 금년중으로 반환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따르면 올해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이어 “공여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치유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마치 국방부가 환경오염 치유비용 1000억원을 편성한 것처럼 설명했다”며 “투표에 앞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의정부시의 설명을 확인한 뒤 투표를 해야 함에도 곧바로 투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경기도 교육감은 제2교육청 후보지 최종결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교육청은 유치를 희망한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등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지난 19일 현장설명회와 함께 위치선정위원회 후보지 순위 결정 투표를 실시해 의정부시 1위, 양주시 2위, 고양시 3위, 포천시 4위로 결과를 발표했다. 제2교육청은 위치선정심의위 투표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경환 기자 khoh@chosun.com]


광역행정타운 조성 선점위한 갈등 심화<펌>

[뉴시스 2007-04-23 16:04]

【의정부=뉴시스】

경기도제2교육청 청사 이전부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위치선정위원회에서 1, 2위를 차지한 의정부시와 양주시 간에 청사 유치를 놓고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각 반환 미군기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 광역행정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제2교육청 유치가 행정타운의 성패가 될 시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


양주시는 "의정부시가 제2교육청 부지로 제시한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욘'은 반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이전을 위한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캠프 에세욘의 반환시기와 오염치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투표 전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없이 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2교육청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정부시는 "제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반환기지 15곳 이외에 협의중인 9개 기지들에 대해 한미행정협정(SOFA)절차에 따라 올해 반환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유치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반환 9개 기지에 캠프 에세욘이 포함됐지만 반환 시기는 확실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캠프 에세욘에 대해 반환 결정이 났더라도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매각 결정과 환경오염 치유 등 사전조치를 취한 후 매각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서 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 국방부가 1000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현재 환경오염치유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고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 비용 산출용역을 실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단체에 따르면 캠프 에세욘은 춘천 캠프 페이지와 함께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부유상 기름을 제거키로 한 5개 기지중 하나로, 이미 반환된 14개 기지와는 달리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


캠프 에세욘은 총 오염량 7만2713㎥으로 지하수에서 TPH 기준치의 865배인 3만2713mg/kg가 검출됐으며, 토양오염도 65배 수준인 718mg/kg로 검출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혁기자 ahn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