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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땅공급 청신호…2억5천만평 나올 채비

2007.04.23 16:12:00 입력 매일경제

수도권 토지공급 확대의 `물꼬`가 연말께 트인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2억5597만평 규모의 개발가능지(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결정절차가 진행중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경기도 내 20개 시ㆍ군 중 9개 시ㆍ군이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상태"라며 "나머지 10개 시ㆍ군도 입안공고를 완료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연말까지는 경기도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곳은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남양주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 △연천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가 제출한 관리지역(총 4억6896만평) 내 계획관리지역은 2억5597만평(846.2㎢)에 달한다.

전체 관리지역 중 54.6%에 달하는 면적이다.

`관리지역`이란 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이 합쳐진 것으로 개발 여지가 비교적 많은 땅을 말한다.

국토계획법상 추가적인 토지 공급이 가능한 `원천지`가 관리지역인 셈이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관리지역을 △개발에 적합한 땅(계획관리지역) △농림 어업을 위한 땅(생산관리지역) △보전가치가 높은 땅(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제성 있는 토지(계획관리지역)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05년 말까지 48개 시ㆍ군, 2007년 말까지 나머지 100여 개 시ㆍ군에 대해 분류작업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세분화 작업이 완료된 곳은 고양 대전 대구 울산 등 네 군데에 불과했다.

계획관리지역을 더 지정받으려는 지자체와 땅주인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전국적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토지 수요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경기도 지역의 세분화 작업만 완료해도 토지 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당장 땅 공급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 과밀억제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토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