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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민일보


[쿠키 사회] 주한미군 기지 14곳에 대한 반환절차가 종료됐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1000억원 이상의 정화비용이 고스란히 한국 정부로 떠넘겨졌다.

정부는 13일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을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우리측이 최종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서명하고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반환받기로 최종 합의한 주한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 미군기지 15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정부에 따르면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군이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반환 기지 대부분은 환경 오염 치유 과정을 거친뒤 해당 지자체에 넘겨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군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59개 기지를 우리측에 반환할 예정이며 이중 29곳에 대한 환경 오염 조사가 이뤄져 반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넘겨받은 14곳이 반환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미군은 협상 당시 약속한 지하 유류탱크 제거 등을 포함한 ‘8개항 오염 치유’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중금속 등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측에 넘겼다.

정부는 미군의 ‘8개항 오염 치유’ 이행 완료에 대해 조사하고, 14곳 중 10곳 이상에서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 미군에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군은 이를 거부했다.보고서를 제출한 채 반환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에 미측과 뚜렷한 합의 없이 단독

반환 절차 종료를 위해 열린 13일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국은 자국의 보고서에만 각자 서명, 제출해 사실상 ‘합의 반환’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환 절차 기준이 향후 나머지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은 더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오염 치유 비용은 결국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반환 절차가 종료된 주한 미군기지 14곳은 캠프 그리브스(파주)와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캠프 리버티벨(파주), 캠프 맥냅(제주), 캠프 보니파스(파주), 서울역 미군사무소(서울), 캠프 스탠톤(파주), 유엔 컴파운드(서울), 자유의 다리(파주), 캠프 자이언트(파주), 캠프 찰리블럭(서울), 캠프 콜번(하남), 캠프 하우즈(파주)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름층, 사람키 3배…2차 반환기지 더 '심각'

[뉴시스 2007-04-13 16:29]

【서울=뉴시스】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향후 돌려받게 될 8곳 미군기지 역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미 양측은 국방부가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4곳, 미측이 6개월간 지하수 오염 처리 작업을 하기로 한 5곳에 대한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8곳의 오염 조사가 실시됐다.


13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안전관리 기지 가운데 4만4000평 규모의 의정부 카일 기지는 오염된 지하수의 기름두께가 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지의 토양오염농도는 기름성분인 TPH가 기준치(500㎎/㎏)의 23배 수준인 1만1546㎎/㎏, 오염량은 11만443㎥를 기록했다.


서울 그레이와 파주 게리오웬 역시 기름두께가 각 78, 15㎝를 기록했고 특히 게리오웬기지는 기준치 대비 토양오염농도가 TPH 3.7배, 아연 2.3배, 카드뮴 2배 등으로 심각한 중금속오염 상태였다.


미측이 지하수 정화작업 중인 5개 기지 역시 비슷한 상황.


파주 에드워드 기지의 지하수 기름두께가 240㎝인 것을 비롯, 춘천 페이지 100, 의정부 시어즈와 에세이욘, 폴링워터 각 90, 78, 13㎝였다.


이들 지하수에는 기름 외에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돼, 의정부 에세이욘이 TPH 기준치의 865배, 춘천 페이지가 472배, 의정부 시어즈가 64배였고, 춘천 페이지는 지하수의 벤젠(1급 발암물질)오염이 기준치의 40배에 달했다.


토양오염 역시 춘천 페이지 TPH가 기준치에 비해 100배가 넘고, 파주 게리오웬이 95배, 의정부 시어즈와 에세이욘이 73, 65배 수준이었다.


특히, 의정부 폴링워터 기지의 기준치 대비 토양오염도는 TPH 32.8배를 비롯, 아연 3.2, 니켈 6.4, 납 2.9, 구리 21.4배 등 중금숙 오염이 심각했다.


앞으로 이들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이 남아 있지만 미측이 오염 치유에 소극적이고 13일 반환받은 14개 기지가 선례로 작용,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