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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소송] ‘종부세’ 내달 첫 판결…‘법적근거’ 새 쟁점
입력: 2007년 03월 23일 08:26:4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월 중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안의 특성상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것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도 거쳐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찮을 듯 싶다. 종부세는 6월1일 이전에만 매물을 처분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4월 재판 결과에 따라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거나 급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다.



◇“종부세 위헌제청 여부도 검토”=종부세 부과취소소송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재로 공이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당시 행정14부는 재판을 헌재 결정까지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결정 취지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국민 다수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외양상 재판을 연기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 다른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이 다른 재판부에 계류 중이었지만 이에 대해 “결론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2005년 이후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청구 100건 가운데 대부분을 기각 결정을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행정법원에서 그대로 재연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종부세 소송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는 30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4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재에 공을 넘기지 않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민부장은 또 “필요하면 위헌제청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행정4부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다면 재판부가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위헌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봇물 이루는 종부세 소송=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종부세 취소 소송은 모두 8건. 이중 2005년 부과된 종부세소송이 3건이고 나머지 5건은 2006년도분 종부세 관련 소송이다. 2006년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개인별 합산(9억원 이상) 방식에서 가구별 합산(6억원 이상)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상자가 늘고 조세 저항도 거세진 상태다. 올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8% 늘어 50만가구를 상회할 것 같다. 세액도 68% 증가한 2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가장 먼저 소송이 접수된 것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동부센트레빌 등 아파트 주민 85명이 지난해 5월 제기한 종부세 소송. 이 소송은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원고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민한홍 변호사는 “4월 중 추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고는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울지부도 지난 21일 “서울시민 1만4000명으로부터 위임서명을 받아 4월 중 종부세 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새 쟁점으로 떠올라=종래의 종부세 소송의 주요 쟁점은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호’ ‘미실현이익과세’ 등 위헌 여부였다. 하지만 4월 선고 예정인 사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종부세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 규정이 없어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4월 선고 예정인 종부세 소송의 당사자인 전정구 변호사(75)는 “종부세는 지방세법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특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따지기에 앞서 현행 법률체계상으로도 종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측은 “국회에서 만든 종부세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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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문제점 : △세대별합산과세 △이중과세 △행복추구권의 침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재산권보장ㆍ평가의 자의성△ 소급과세문제 △경제활동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