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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문제는 단순히 누진과세가 아닌 최소 4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하는 차별화된 세율을 부과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합리적 범위에서 누진과세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2,000cc초과 220원/cc당
1,500cc초과~2,000cc이하 200원/cc당
1,000cc초과~1,500cc이하 140원/cc당
800이하 80원

등이구요. 그렇다면 고가 승용차인 3000cc면 66만원, 2000cc는 40만원, 1500cc는 21만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값 기준으로 3500만원 짜리 3000cc는 66만원이고, 일반형인 1600만원짜리 1500cc는 21만원, 경차 800cc는 6만 4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경차와 고급차의 세율차이는 2.5배를 약간 넘을 뿐이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1500-2000 사이 차량과는 세율차이가 10%정도만 누진될 뿐 입니다.

한번 잘생각해보세요. 조세정의주의에 맞는다면, 6억이상 고가주택에 1% 세금 부과할려면 3-6억은 최소 0.8%, 1-3억은 0.6%, 1억이하는 0.5%가 부과되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걸핏하면 들먹이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단일 세율을 채택하고 있지, 이와같은 차별화된 세율을 매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신이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0.6% 세율 180만원 세금부과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당연 부담되고 억울하겠지요. 마찬가지로 8억짜리 800만원 세금부과되면 억울하고 부담되는 거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