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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부담 낮추자”
[2007.03.18 17:03]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양도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라는 꼬리표 탓에 목소리를 대놓고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택법과 함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가 올해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일부 의원들이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제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표에 따른 세율을 조정,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도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한편,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36∼50%로 조정해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2주택자는 일괄로 과표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남 의원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세 기조를 유지해 투기를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공성진 의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에게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 쪽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에게도 종부세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면서 “지난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이상 제출된 법을 놓고 최적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가구별 합산금액)인 65세 이상의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근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종부세를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고 이미 단언한 상태여서 논의만 무성할 전망이다.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5년 8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사안을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며 또다시 세금 경감, 완화조치를 취하면 부동산 문제는 경제의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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