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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방문하여 금번 매도청구소송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에는 우리 아파트의 현실(가처분결정이라든가, 사업계획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건축사업 추진절차에 소유자로서 타당한 행위(동의)을 하고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절차 및 실체적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합설립 후에도 상당기간 재건축사업에 미동의 하였을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한 대로 조합에서 일정가격(법원에서 시행한 감정가)을 주고 인수하도록 판결을 선고한답니다.
그 건물 가격의 기준은 매도청구를 하겠다는 최고서(안내서)가 도착한 날의 시세로 결정한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가 시작되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 집값 상승분의 손실을 보게 된답니다.
현재 항소(고등법원)한 8분의 가격이 정해진 기준이 2005년 상반기라고 하니 현재의 가격과 차이 나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금번 2분의 매도청구소송 결과는 항소한 8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1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기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항소를 하고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소유주는 \\\"돈버리고 마음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아래글에서 말씀하신 \\\"패소자가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법원의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높을 경우에 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청구에 따른 명도는 대부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