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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7-02-26]
박대민 기자

"전세 나온 게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삽니다.
전세 보증금에 개인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고 저축한 돈을 모두 부었죠."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의정부 신곡동의 한 중개업소에서 만난 K씨 하소연이다.

그 동안 전국이 집값 급등으로 몸살을 앓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던 의정부시가 지난달 26일에 주택 투기가 염려돼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는 투기지역 지정 후에도 4주간(1월 27일~2월 23일) 아파트값 상승률(부동산114 자료)은 1.12%로 수도권 평균(0.16%)의 7배에 달했다.

전국이 부동산 대책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보합세를 보였던 지난주에도 의정부 집값 상승률은 0.24%로 전국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률만 보면 의정부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의정부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세로 살다가 집값이 오르자 내집 마련에 나선 경우이거나 서울 상계동 등 강북 집값이 급등해 의정부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라고 중개업소는 전한다.
의정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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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정부 집값 상승 원인에는 미군 부대 이전 등 개발호재와 지난해 12월 경원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의정부 내에 녹양역 신설 등 호재가 있었다.
안세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과장은 "의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3배를 넘어 자동적으로 투기지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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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집값 상승의 소외 지역이던 의정부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정부가 공인한 유망 지역'이라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대출 규제도 그 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ㆍ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액이 결정되는 방식) 적용을 주택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크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DTI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면서 의정부시(2003년 6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 <용 어> 주택투기지역 =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된다.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