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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을 골자로 한 ‘1ㆍ11대책’ 후속법안의 국회 통과가 국회 제 1당인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암초에 부딪쳤다.여기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사적 재산권 소급 제한과 민간 택지비 산정기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자칫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4월이후로 연기되거나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확대 여부와 택지비 산정기준 등의 일부 내용이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교위, 민간 땅 구입가격 인정해야=‘1ㆍ11대책’ 후속법안은 21일 국회 건교위 상정돼 2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법사위를 거쳐 3월 5~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의 분당 사태에 이어 국회 건교위 소속 수석전문위원이 개정 법률안의 소급입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국회 통과 첫 관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위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서울 뚝섬지구 등 민간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택지비를 감정가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재산권을 소급해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2005년 3월 8일 이전(25.7평 이하), 2006년 2월 23일 이전(25.7평 초과) 사업승인신청분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한 규정은 사적재산권 소급 제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예상단지는 25.7평 이하의 경우 ▷광명 소하(731가구) ▷성남 도촌(633가구) ▷용인 구성(988가구) ▷부산 정관(613가구) ▷진주 평거3(623가구) ▷동해 해안(461가구) 등이며 25.7평 초과는 ▷경기 양주덕정2(336가구) ▷부산고촌(300가구) ▷광주수안(139가구) 등 전국 4824 세대다.

▶한나라당, 민간 분양가상한제 ‘반대’=여기에다 제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데 대해 반대키로 당론을 확정,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문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공공부문에 한해 확대ㆍ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용지도 현행처럼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키로 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등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자는 무소속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민간업체가 사업대상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하고도 잔여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과 공공이 공동사업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절반’이 아닌 ‘3분의2이상’ 으로 조건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이같은 여당의 분당사태와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들의 신중검토 의견, 제1당인 한나라당의 민간 원가공개 반대 당론 등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11대책 후속입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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