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에서 부동산잡는다고 난리치는동안 80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는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서너채씩 사들이고 개발지역에 사모님들이 때거리로 몰려다니며 번지도 안보고 지도만 가지고 땅을 매집했다는데 과연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정부요인들이 끼리끼리 담합해서 자신들이 결정하는 개발정보로 땅,아파트 가리지 않고 몰려다니며 투기하고 이런 고급정보를 한토막이라도 줏어들을수 있는 고급투기꾼들이 이들을 따라다니며 다시 끌어올려주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을것이다.

정부는 어렵게 집한체 마련한 서민들 세금폭탄(이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쉬우니까 마구 남발하는거겠지)으로 때려잡을 궁리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아파트부터 팔게하던지 아니면 초강력 불이익을 줘야 한다.

(PD수첩에 보니 정부고위인사들이 투기한 아파트만 일시에 전부 시장에 나와도 상당한 부동산 가격하락효과가 생길만큼 어마어마하더이다)

PD수첩에서 인터뷰하는걸 보니 뻔뻔스럽게 "공직자는 꼭 가난해야 하나요?"라고 따지던데. 공직자가 가난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고급투자정보를 이용해 배를 불리는것을 막기위해 공직자 윤리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철밥통과 연금등으로 혈세에서 적지않은 액수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한 공무원은 마누라, 자식핑계대지말고 전부다 해임시키고, 사전 정보유출가능성을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이 발견될경우 전원 사법조치도 불사해야 할것이다.

이런 대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잡겠다는 소리는 고위공직자들만 계속 투기를 해서 집값올려놓을테니 국민들은 뼈빠지게 수십년 일해서 그돈을 더러운 공직자들의 불로소득으로 바치라는 말로밖에 이해할수 없다.

소위 공직에 있다는 인간들이 1만개가 넘는다는 바다이야기업소에서 수억대의 뇌물을 받아챙겨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고, 부동산투기정보를 그네들만의 투기정보로 활용해 수십,수백억의 불로소득을 챙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뼈빠지게 벌어 세금내고 싶겠는가?

고위공직자 800명 X 3채 = 2400채
고위공직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같은부서의 하위공직자들 5000명 X 2채=10000채
고위,하위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투기하는 친인척 6000명 X 5(가구당 5명의 친인척)X 2채= 60000채

대충이런식으로만 따져봐도 그동안 대한민국부동산을 폭등시킨 주범들이 어떤부류의 인간들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 인간들이 올려놓은 아파트 한채를 마련하기위해 서민들은 대를 이어 뼈빠지게 벌어 바쳐야 합니다.

이 인간들을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검사,경찰,청와대 인사,구청직원들,고위공무원,하위공무원 이런인간들이 바다이야기와 가진 예산탕진관련 비리로 수억대로 챙겨서 그돈으로 사전비밀정보를 통해 부동산에 투기해 수십억씩 배를 불려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나라가 바로 우리가 유리지갑에서 매달 돈을 털려 그들의 철밥통 연금 보조해 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