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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공 분양원가 공개하라"

아파트 분양가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원가 공개에 힘을 실어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주심 전수안)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1ㆍ2심에 불복해 대한주택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가 이유 없다`고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천 삼산주공 2단지 입주자협의회가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옛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요구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를거부할 경우에도 정보 중 어떤 부분이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들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4년 2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아파트 분양가(1억9000만여 원)가 같은 지역 내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보다 4000만원가량 높게 책정되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공측이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들어 거부하자 같은 해 3월 주공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ㆍ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주택공사를 비롯해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의 분양원가 정보공개 요구를 수용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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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14:15:01 입력